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무인단속에 찍히거나, 교통경찰의 현장 단속을 받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단속 사실을 몰랐다", "억울한 위반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 조회, 운전면허 벌점 확인,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단속 이후 해야 할 조치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1️⃣ 먼저 교통위반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웹사이트나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 플랫폼 | 조회 항목 | 인증 방식 |
| 이파인(eFINE) | 과태료, 범칙금, 벌점 | 공동인증서 or 휴대폰 |
| 위택스(Wetax) | 무인단속 과태료 (주정차 등) | 공공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
| 정부24 | 자동차 과태료, 교통과징금 통합 조회 | 간편 인증 가능 |
2️⃣ 벌점도 꼭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에 영향 줍니다
단순 과태료는 괜찮지만,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 기준
| 누적 벌점 | 행정 처분 |
| 40점 이상 | 면허 정지 (최대 100일) |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 10점 이상 | 벌점 상쇄 불가, 누적 관리 필요 |
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벌점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단속이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인단속의 경우 차량만 보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있어요.
이의신청 가능 사례
- 운전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경우
- 사진 판독 오류, 번호판 인식 착오
- 벌점이 부과된 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방법
| 구분 | 처리 기관 | 접수 방식 |
| 과태료 이의신청 | 해당 지자체 (구청 등) | 방문 or 민원24 |
| 범칙금 이의신청 | 경찰서 (단속지 관할) | 이파인 또는 직접 제출 |
| 벌점 정정 요청 | 경찰청 교통민원실 | 이파인 > 민원 신청 |
참고: 경찰 단속에 따른 범칙금은 ‘즉결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거부 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4️⃣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 증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단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인정될 수 있음
-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첨부 시 신뢰도 높아짐
- 정해진 기한(보통 60일 이내) 안에 접수해야 함
- 지자체 과태료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
5️⃣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미리 대비하세요
운전 벌점은 ‘받기 전’ 예방이 더 효과적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면허벌점 상쇄 프로그램으로,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스스로 지키면 벌점 10점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이파인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무사고 서약서 1년 단위 작성
- 1년 후 자동 적립 → 필요 시 벌점 소멸 요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그 전에 고지서로 알기 어려우므로, 미리 수시 조회를 권장합니다.
벌점은 ‘범칙금’이 부과될 때 함께 적용되며, 이파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수용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됩니다.
이제는 ‘몰랐어요’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조회, 운전면허 벌점 확인, 정당한 이의신청까지 스스로 챙기는 시대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파인·정부24를 통해 본인의 교통기록을 점검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근거를 갖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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